IMF “한국, 완화적 재정ㆍ통화정책 필요…외환보유액 완충역할 충분”

▲한국 경제 평가 부분 발췌 (출처=IMF '2019 Individual Economy Assessment'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에 대해 완화적인 재정ㆍ통화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말 기준 대외충격에 충분한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1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IMF, 2020 대외부문보고서의 한국평가’에 따르면 IMF는 지난 4일 국가별 개별경제평가(2019 Individual Economy Assessment)를 발표하고 한국 경제에 대해 이 같이 평했다.

IMF는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 재정ㆍ통화적 부양책을 실시했다”며 “대외포지션이 기초경제여건과 부응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완화적 재정ㆍ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조적으로는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업으로의 균형조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진입 및 투자 장벽 축소, 비제조업 부문의 규제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2019년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GDP 대비 25% 수준”이라며 “한은이 발표한 외환시장개입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 상당한 환율 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은 67억 달러를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19년 말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IMF 적정외환보유액 기준의 약 110%로, 미 연준과의 미 달러화 스왑라인과 더불어 다양한 대외충격에 대한 충분한 완충역할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의 순대외자산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GDP 대비 약 30%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와 금융기관의 고수익 추구로 순대외자산은 중기적으로는 40~5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실질환율과 관련해선 지난해 4.5% 정도 절하돼 2015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분석과 함께 원화가 반도체 가격 사이클 변동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평가를 토대로 IMF는 지난해 한국의 대외포지션이 중기 기초경제여건과 바람직한 정책(Desirable policies)이 제시하는 수준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