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차관 “주택공급 부족하지 않아, 집값 하락이 정책목표”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물량을 늘리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차관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주택 공급 방안은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 현상유지가 아니라 더 떨어트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주택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부연했다.

그는 “4일 국회에서 주택 취득과 보유, 양도에 따른 세금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됐다”면서 “이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저렴하게 내놓으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 요인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8‧4 공급대책에서 공공재건축을 놓고 서울시와 이견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한데,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얼마든 전환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없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공재건축 공급 목표로 5만 가구를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의 20%는 참여할 것으로 봤다”면서 “과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