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회 문체위, 체육계 폭력 근절 '고 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입력 2020-07-30 14:05

▲고 최숙현 선수의 어머니가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의 어머니가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959,000
    • +1.17%
    • 이더리움
    • 512,500
    • +2.3%
    • 리플
    • 350.2
    • +1.13%
    • 라이트코인
    • 67,600
    • +1.96%
    • 이오스
    • 4,035
    • +9.77%
    • 비트코인 캐시
    • 348,000
    • +1.19%
    • 스텔라루멘
    • 122.5
    • -0.89%
    • 트론
    • 28.31
    • -0.46%
    • 에이다
    • 161.6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400
    • +1.57%
    • 대시
    • 108,900
    • +0.83%
    • 이더리움 클래식
    • 8,375
    • +1.76%
    • 74.3
    • +1.89%
    • 제트캐시
    • 99,400
    • -0.55%
    • 비체인
    • 23.21
    • -4.64%
    • 웨이브
    • 3,980
    • -12.81%
    • 베이직어텐션토큰
    • 321.6
    • -0.99%
    • 비트코인 골드
    • 13,080
    • +1.87%
    • 퀀텀
    • 3,694
    • +0.74%
    • 오미세고
    • 2,252
    • -4.13%
    • 체인링크
    • 20,190
    • +0.75%
    • 질리카
    • 29.23
    • -0.78%
    • 어거
    • 26,580
    • +6.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