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 내달 초 발표…강남 재건축 용적률 높인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한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담길 전망이다.

28일 정관계에 따르면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서 서울 내 택지 용적률을 끌어올리고, 가용한 부지를 총동원해 공급량을 최대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에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용적률 완화 지역과 정도, 이익 환수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해 조만간 최종 공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내 국공립 시설부지와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당은 외국 자본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