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연구 나선다…심층인터뷰로 도출

입력 2020-07-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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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는 내달 초 발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광주 남구 봉선시장이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광주 남구 봉선시장이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 폐업ㆍ재기 환경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27일 소진공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도 정부의 재기 지원 사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소진공은 실태 조사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소상공인 재기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에 착수한다. 소진공은 나라장터로 연구용역을 입찰할 계획이며, 올해 11월까지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소진공에 따르면 이 조사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위한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 선제적 대응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연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출 등 소진공 업무가 몰려 하반기에 하게 됐다”며 “소진공이 먼저 중기부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진공은 폐업 및 폐업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소상공인 폐업 사업자, 폐업ㆍ사업전환ㆍ재창업ㆍ취업 등 희망 소상공인으로 구분된 실태조사다. 이들의 폐업 결정 기준, 폐업 소요기간, 폐업 소용 비용 등이 조사됐다. 해당 실태조사는 6월에 완료돼 내달 초 중기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 발표되는 실태조사 외에 소진공이 새로 추진하는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는 내년도 신규 사업 마련을 위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 환경 변화를 파악해 정책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에서는 약 30명 내외의 폐업 소상공인과 집단 심층 면접(FGI)을 진행해 폐업 원인, 폐업 과정 애로사항, 재기 애로 요인 등을 조사한다. 동시에 소상공인 창업, 업종, 온·오프라인 시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간담회 등을 3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 확산 뒤 폐업 추이·소비 행태 전망, 언택트화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변화도 분석한다.

현재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재기 지원 정책의 개선점도 발굴한다. 소진공을 포함해 중기부 산하기관에서 하는 다양한 재기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의 우수한 사례 연구를 토대로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개발한다.

중소기업계에선 내년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창업 소상공인ㆍ기업인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포함해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올해 583억82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419억4500만 원에서 39% 증가한 규모다. 지원 소상공인 규모도 지난해 2만6480명에서 올해 3만72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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