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주택 공급 대책에 육사 부지는 검토하지 않아”

“실수요자 위주 공급 대책에 태릉골프장 활용”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말 발표될 주택 추가 공급 대책에 육군사관학교(육사)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태릉골프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안을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서 논의하고 있고, 육사 부지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에 대해선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수일 내 발표할 공급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지만, 태릉골프장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태릉골프장은 육사와 붙어있어 태릉골프장 개발이 이뤄지면 육사 이전 논의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골프장은 국군복지단이 관리하는 군용 골프장이다. 규모는 83만㎡에 달한다. 다만, 태릉골프장 일대도 그린벨트로 지정돼 주택용지 전환을 위해선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아파트값 급등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인상은 전체 경제 상황과 연관돼 있다”며 “2015년부터 (부동산 가격)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었고, 규제 완화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규제 조치를 했지만,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과 최저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상승 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