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부동산정책, 합리적 사고 무시하는 처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해 “합리적 사고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최근 같은 부동산정책은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다”며 “부동산정책이 종국에 가서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정책이) 한 번도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해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며 “새로운 사람 찾아서 정책 방향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속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정부가 더는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관해선 “간접적인 영향으로 경제 주체들 행위가 바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정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부동산정책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은 정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며 “이 정책이 어디로 갈까 하는가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행사를 주최한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정부 부동산정책을 두고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심지에 옛날 강남처럼 재개발해서 지금보다 살기 더 편리한 주택을 공급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좌장을 맡았다. 참석자로는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이춘원 광운대 교수, 정수연 제주대 교수, 김선철 무궁화신탁 도시재생사업그룹장이 차례로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