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투전판 보고 침묵하면 도리어 직무유기"…'금부분리' 재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며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며 “집값 올리기 대열에 서서 집값 못 내린다고 비웃는 건 아니기를 진심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부분리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추 장관은 부동산 과열에 대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진단도 처방도 모두 실망스럽다”며 “집값 폭등의 원인이 과거 정부에서 고착화 됐다며 또다시 책임을 전 정권에게 돌렸고 ‘금부분리’라는 정체불명의 개념을 들고 해법이라고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올리지 말고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