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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사태, 은행협의체 오늘 출범…산업은행 결국 '불참'

입력 2020-07-08 15:00 수정 2020-07-08 16:31

금감원, 산은에 참여 요청…"경영진 판단에 따라 불참" 답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은행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대구, 씨티, NH농협, SC제일, HSBC은행 등 총 10곳이다. 키코 판매 은행 중 산업은행은 유일하게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키코 판매은행 10곳이 모이는 은행협의체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연다. 은행에선 키코 책임자가 1사1인 참가한다.

금감원은 산은에도 은행협의체에 참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협의체 참여가 결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비율 기준을 다시한번 설명하고 추후 자율조정은 업체 사정, 불완전판매 이슈, 기존 부채 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은행협의체 참석을 끝내 거부한 산은에게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앞서 산은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금감원이 일성하이스코에 28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 권고에도 산은측은 배임 논란 등을 이유로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감원이 주재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다. 이 후부터는 은행들 자율적으로 키코 피해기업들과 배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은행협의체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미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협의체 참여가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산은의 은행협의체 불참에 대해 성명서를 냈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 판매은행 11곳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만 은행협의체에 불참했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키코 배상안을 거부하하는 것은 '표리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은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권고도 거부했다"며 "이같은 행태는 국가기관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책에 반하는 산업은행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은행 관계자는 "심사숙고 하였으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강제력 없는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키코 공대위는 은행협의체에 대응할 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조직, 출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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