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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뉴딜' 미담학교 프로젝트 전국 확대 실무논의…예산 확보 난항 전망

입력 2020-07-02 15:55

17개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교육부서 회의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현대화 뉴딜, 미담학교 (미래를 담는 학교)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현대화 뉴딜, 미담학교 (미래를 담는 학교)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함께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프로젝트인 '미담학교(미래를 담는학교)' 사업에 시동을 걸었지만,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시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미담학교 관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난상토의를 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전날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가운데 건축된지 30년 이상 된 '노후학교' 881개교 1366동을 모두 개축하거나 전면 리모델링 할 계획이라며, 우선 325개 학교에 대해 10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연차별로 미담학교를 구축할 뜻을 밝혔다. 소요 예산은 10년간 8조6000억 원 수준을 예상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마중물로 미담학교가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에 포함돼 전국 규모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담학교 사업이 전국에서 추진될 경우 6773개교에 117조875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과 서울시 지원 예산을 통해 10년 동안 325개교를 개축·리모델링에 나선다고 해도 나머지 학교를 대상으로도 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손영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아무래도 호소성으로 발표한 정책이다 보니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라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담학교 사업에 대해) 회의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면서 난항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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