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문점선언 비준·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살포에서 촉발됐고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남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교류에 적극 나설 때"라며 "탈북자 단체 일부가 6·25 기념일에 계획하고 있는 대북전단 100만 살포를 용납해선 안 된다. 통일부와 경찰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을 향해 "연일 안보 갈등을 부추기고 정쟁을 부추기며 정쟁을 주도하고 있다. 대북전단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백해무익한 대북전단살포가 더이상 사회적 소모가 안 되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이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계속 처리하지 못했는데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일부 최고위원의 말씀이 있었고 이해찬 대표도 긍정적으로 말했다"며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