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세균 “전자출입명부,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 마련했다” 국민 협조 당부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전자출입명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K-방역의 성공 요인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의 정보가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의 감염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 관련 공무원의 부정수급이 문제에 대해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다른 지자체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