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방 이전 회오리] “부산 제2금융중심지, 금융정책기관 있어야 완성”

“균형 발전 핵심은 중앙-지방 상생…수도권만 고집하면 국가 미래 없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책은행이 혁신도시로 이주해야 공공기관 간 시너지효과가 크게 난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정의했다. 전 의원은 서울 수도권 중심주의만 고집할 경우 지방이 모두 소멸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상생해나가는 것이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나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의 진주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전주혁신도시 등 많은 혁신도시가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을 꼽았다. 그는 “부산은 영화영상혁신도시, 해양혁신도시, 금융혁신도시 3개가 지정이 됐는데, 모두 지역 인재 채용 수치가 평균 30%를 넘는 등 성공적인 혁신도시 사례로 꼽힌다. 다만, 아직 일터와 삶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지방의 공공기간과 민간의 시너지효과가 부족한 점 등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산에 추가로 국책은행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이 제2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위상에 맞는 금융공공기관이 아직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전북 지역구 의원들은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이곳으로 국책은행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아직 제2금융중심지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제3금융중심지를 새롭게 지정한다면 그곳은 실패가 확실하다”면서 “금융중심지로서 성공하려면 해외 나가서 IR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 같은 금융정책기관이 금융중심지에 세워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방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뒤처졌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안정적인 집권 여당의 177석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곧 발표를 앞둔 국토부의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곧바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라는 의사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방이 다 죽는 분위기에서 서울이란 도시 하나만을 가지고는 국가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