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사망’ 美미니애폴리스, 시의회서 ‘경찰 해체’ 조례안 가결

시의원 12명 중 9명이 찬성…해체 후 구체적 치안 유지 계획 아직 없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7일(현지시간) 주민이 지난달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흑인 사망 관련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시애틀/로이터연합뉴스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 의해 사망,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일어났던 문제의 진원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해체될 상황에 놓였다.

미니애폴리스 시의회가 7일(현지시간) 압도적인 찬성으로 경찰서 해체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전체 시의원 12명 중 4분의 3인 9명이 조례안에 찬성했다. 이는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로 통과시킬 수 있는 수다.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지난달 25일 플로이드의 뒷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간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에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와 상점 약탈, 폭동 등 미국 전역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이에 사건의 중심지인 미니애폴리스 시의회가 경찰 개혁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리사 벤더 미니애폴리스 시의회 의장은 “현재 경찰 체계가 우리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실패한 것은 분명하다”며 “점진적으로 개혁하려던 우리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을 대체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지만 지역사회와 새로운 치안 체계를 협의할 방침”이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을 끝내고 실제로 안전하게 시민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재창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니애폴리스 시민단체들은 플로이드 사건에 앞서 이미 수년 전부터 현지 경찰 문화는 변화에 저항하는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라고 비판해왔다고 CNBC는 전했다.

미국에서 경찰이 해체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범죄가 만연했던 뉴저지주 캠던시는 2012년 경찰서를 해산하고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캠던카운티와 경찰력을 통합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컴튼시도 2000년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로 경찰들의 소속을 변경하는 등 캠던과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에릭 홀더 전 법무부 장관은 “2014년 마이클 브라운 사망으로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당시 아예 현지 경찰을 해산하는 방안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해산되지는 않았지만 퍼거슨 시당국은 법원이 임명한 제3자를 통한 대규모 경찰 개혁을 시행했다.

다만 폭스뉴스는 미니애폴리스 경찰 해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직 경찰을 해체한 이후 계획이 도출되지 않았다. 또 경찰을 해체하려면 헌법적 성격의 ‘도시 헌장(Municipal Charter)’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주민투표나 프라이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장은 경찰 해체에 반대해왔으며 주민투표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폭스뉴스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