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미·중 갈등 전방위로 확산

입력 2020-05-14 15:06 수정 2020-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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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화웨이 제재 1년 연장·연기금 중국주식 투자 제동…중국, IT 장비조달 보안심사 의무화로 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제재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중국도 대미 보복 태세를 취하는 등 무역전쟁에 이어 미·중 간에 새로운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은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은 해커들이 코로나19의 치료·예방에 관한 연구 성과와 지적 재산을 훔치려 하고 있다고 연구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은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경계하고 성토해왔는데 코로나19로 대립이 더욱 심해졌다고 WSJ는 지적했다. FBI와 CISA는 이번 해킹에 중국이 개입했는지 뒷받침하는 증거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소행으로 단정짓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 책임으로 몰아가며 대중국 제재를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를 겨냥한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들로부터 통신장비를 구매하거나 같이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 이 행정명령은 특정 회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화웨이나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미국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데 사용됐다. 또 화웨이 등은 구글이나 ARM처럼 중요한 소프트웨어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여기에 이번 주 초 트럼프가 미국 연기금의 중국주식 투자를 금지하라고 명령하면서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연방퇴직투자저축위원회(FRTIB)는 이날 45억 달러(약 5조5200억 원)에 달하는 중국주식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 구체적으로는 FRTIB가 감독하는 확정기여형 연금이자 대표적 공적연금인 연방공무원저축계정(TSP)이 당초 500억 달러 규모 국제펀드인 ‘I펀드’ 벤치마크를 올 하반기에 중국주식이 포함된 MSCI미국제외전세계지수로 전환하려 했으나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런 미국에 맞서 중국도 자국 시장에서 미국 IT 기업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보복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6월부터 통신과 교통, 금융 등 공공 인프라 운영 기업이 서버 등 IT 장비를 조달할 때 보안심사를 의무화한다. 기업들이 IT 장비를 조달하기 전에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위험 분석 결과 등을 당국에 제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휴렛팩커드(HP)나 델테크놀로지 등 중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는 미국 IT 기업들이 퇴출될 위험이 커졌다.

또 중국은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코로나19의 우한 연구소 기원설을 전면 반박하는 한편 올 초 체결했던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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