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무척 아쉽다"

황덕순 일자리수석 "예술인들도 특수고용직 확대 불발에 아쉬움 표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전날 국회에서 예술인 분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결론난 데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장 예술인 당사자 분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시한 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추진 의사를 밝힌바 있다.

황 수석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특고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상대방은 반드시 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가장 규모가 큰데 보험설계사 분들의 거의 절대다수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그리고 택비기사도 마찬가지다. 어떠어떠한 회사에 물건을 배송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소위 우리가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는 특고들은 임금 근로자처럼 어떤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되는 분들, 이분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분들이 있다”라며 “그분들이 일반 임금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이어 “특고냐, 임금근로자냐, 자영업자냐. 이것은 사실 칼로 무를 자르듯이 명확하게 잘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택시기사 분들이 임금근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데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 보면 택시기사 분들은 일반 특고로 일하는 분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누가 임금근로자냐 누가 자영업자냐라고 하는 것도 무슨 자연과학으로 명확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고용 형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