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코로나에 재점화하나...트럼프 “2주 후에 보자”

입력 2020-05-07 10:43 수정 2020-05-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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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미중 긴장에 기폭제 역할…휴전 4개월 만에 재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 4개월 만에 재점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연일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피해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최악의 공격”이라며 “진주만보다도, 세계무역센터보다도 더 나쁘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 같은 공격은 절대 없었다.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며 “중국에서 멈췄을 수도 있었을 텐데. 원천에서 멈췄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트럼프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중국의 불투명한 대응과 초기 확산 억제 실패에 있다는 식의 비판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에 있는 우한바이러스 연구소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백악관과 미 의회가 이러한 반중(反中) 발언을 공급망과 투자 흐름을 제한하려는 조치와 엮으려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미 미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일부 품목 수출에 새로운 제한을 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말 미국 기업이 민간용 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에도 군용 판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 회사들이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 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 연기금이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국의 전력망에 사용되는 전기 장비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인다. 다만 이는 미국 경제에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조처할 의지가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미국 재계에서는 의회에서 커져가는 반중 감정에 따라 단속이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장장 17개월간 세계 경제를 위협하던 미·중 무역 전쟁은 지난 1월 양측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일단락됐다. 범위가 제한돼 있기는 하나, 이 합의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까지 경제 관계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지속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1단계 무역 합의 파기’까지 언급하면서, 무역 전쟁 재발 우려는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폭스뉴스와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은 2500억 달러 상당의 우리 상품을 구매할 것”이라며 “그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앞으로 2주 안에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미국의 대중 상품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 출신의 스테파니 시걸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가 미·중 간 긴장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행병에는 다자간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 대신에 미·중 양측은 서로를 탓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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