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입력 2020-04-29 22:25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관련 뉴스

#국회 #N번방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중간선거, 7개 경합주가 운명 좌우
    미국 중간선거, 7개 경합주가 운명 좌우
    공화당 텃밭 텍사스ㆍ알래스카도 접전 하원은 22개 선거구에 다수당 달려 트럼프 지지율 40% 아래⋯고유가 부담 밴스ㆍ해리스 등 차기 주자도 시험대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7개 상원 경합주에 시선이 쏠린다. 공화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텍사스와 알래스카까지 접전 지역에 포함됐다. 선거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 [단독] 한미동맹 예산 걷어내고 中 '전략협력' 신설…비핵화 예산도 20% 삭감
    단독 한미동맹 예산 걷어내고 中 '전략협력' 신설…비핵화 예산도 20% 삭감
    대미외교 75억→60억…전략동맹 44.8%·안보협력 35% 삭감 대중 기존사업은 줄이고 '전략적 협력' 6억원 신규…전체 예산은 증가 비핵화 국제공조·탈북민 보호도 20%대 감액…외교정책 우선순위 주목 외교부가 내년도 대미외교 관련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0% 넘게 줄이는 반면 대중외교에는 6억원 규모의 '한중 전략적 협력' 사업을 새로 편성한 것
  • AMRO, 韓 성장률 3.1→3.3% 상향…내년 2.2→2.7%
    AMRO, 韓 성장률 3.1→3.3% 상향…내년 2.2→2.7%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수정전망 韓성장전망 4월 1.9%→7월 3.1%→10월 3.3% 올해 물가상승률 2.6→2.7% 전망…내년 2.3%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2%에서 2.7%로 높였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지역경제전망(
  • 현대차ㆍ기아, 美 3위 턱밑 추격⋯포드와 격차 불과 '1195대'
    현대차ㆍ기아, 美 3위 턱밑 추격⋯포드와 격차 불과 '1195대'
    현대차·기아 3분기 50만6200대 ‘역대 최대’ 하이브리드 판매 53% 급증하며 성장세 견인 포드 50만7395대…시장 전망 웃돌며 3위 수성 격차 1195대까지 좁혀…4분기 순위 경쟁 계속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사상 첫 분기 판매 3위 문턱까지 올라섰지만 포드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현대차·기아가 처음으로 분기 판매 50만 대를 돌파
  • 강남보다 더 뛰는 ‘노도강’ 재산세…2030년 76% 늘어난다
    강남보다 더 뛰는 ‘노도강’ 재산세…2030년 76% 늘어난다
    서울 주요 단지 평균 2030년까지 53.5%↑ ‘노도강’ 75만→133만원…증가율 76.1% 서울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주요 단지의 재산세가 2030년에는 올해보다 평균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았던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증가율이 강남권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5일 국회 정무위
  • 수변 품은 아파트 몸값 '쑥'⋯한강·호수 인접 단지 공급 잇따라
    수변 품은 아파트 몸값 '쑥'⋯한강·호수 인접 단지 공급 잇따라
    광교 호수 인접 단지 20.5억원 신고가 양평·천안 등 수변 품은 신규 아파트 공급 한강이나 호수 등 수변 공간을 가까이 둔 아파트가 주택시장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탁 트인 조망과 함께 인근 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흥S
  • ‘AI 전도사’ 손정의도 경고⋯“초지능, 극도로 위험할 수도”
    ‘AI 전도사’ 손정의도 경고⋯“초지능, 극도로 위험할 수도”
    AI를 열렬히 신봉해온 인물 중 한 명인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SBG) 회장조차 AI가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능력을 갖추면서 나타나는 안전 위험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손 회장은 4일 교토에서 열린 과학기술사회포럼에서 “초지능(Super Intelligence)이 잘못된 이들의 손에 들어갈 경우 ‘극도로 위험(super dangerous)’해질
  • 고금리도 삼킨 AI 열풍⋯월가 랠리, 10년물 美국채 금리 6%가 ‘고비’
    고금리도 삼킨 AI 열풍⋯월가 랠리, 10년물 美국채 금리 6%가 ‘고비’
    나스닥100 사상 최고⋯올 들어 22% 상승 빅테크 실적 기대가 국채금리 급등 상황 압도 “10년물 6%땐 상황 달라져”⋯월가 경계감 월가 투자자들이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AI 열풍으로 대형 기술주에 계속해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미국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장기 미국 국채 금리가 24년 만의 최고 수준에서 거래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정치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33,000
    • -0.03%
    • 이더리움
    • 3,662,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427,100
    • -0.79%
    • 리플
    • 2,026
    • -0.69%
    • 솔라나
    • 161,800
    • -1.94%
    • 에이다
    • 358
    • +6.55%
    • 트론
    • 457
    • +0.22%
    • 스텔라루멘
    • 287
    • -3.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40
    • -1.03%
    • 체인링크
    • 18,740
    • -2.19%
    • 샌드박스
    • 91.17
    • -1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9
    • 2 zipcoin zk 인기지수 273
    • 3 Papertrade 인기지수 272
    • 4 Dolphin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8M · 유통량 113% D-64
    • Capricorn $19.5M · 유통량 53% D-17
    • Scroll $2.5M · 유통량 51% D-16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