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16조원 국채 추가해도 GDP 대비 2%에 불과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의 보유 국채 비중(명목 GDP 대비) (한국투자증권)

채권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금융시장 붕괴로 선진국 중앙은행은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사용했다. 연준은 제로금리로 회귀하고, 무제한 자산매입 및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은 양적완화를 넘어 질적완화로 한 단계 더 도약하며 역할이 더욱 확대됐다. 한은도 마찬가지다. 향후 수급 부담을 해소하려면 한은이 자산매입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2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한국인행 보유한 국채 규모는 약 16조 7000억 원이다. 이는 명목 GDP 대비 0.9%에 불과한 수준이다.

일본은행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일언은 GDP 대비 21%가 넘는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한 현재의 일본은행과 보유 국채 규모가 같을 수는 없다. 다만 양적완화를본격 시작하기 전인 2001년말에도 GDP 대비 3.6%의 국채를 보유했었다.

올해 남은 기간 한국은행이 최소 16조원 이상 국채 매입을 추가하더라도 총 국고채 보유량은 대략 37조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늘어봐야 GDP 대비 2%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다. 양적완화의 길에 들어서기 전 일본은행과 비교해도 적은 규모이다. 한국은행이 단순매입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한국투자증권 안재균 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한은도 국채 매입 확대 방침을 표명해오고 있다. 향후 수급 불균형 우려를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나설 시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