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수사 중…흑색선전 혐의 가장 많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9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90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국회의원 선거일인 전날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이 입건돼 16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선거 같은 기간 대비 입건자는 12.5% 감소했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의 고발이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16명(17%), 여론조작 72명(5.7%) 이었다. 선거폭력·방해사범은 81명(6.4%)으로 지난 선거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입건된 당선자는 혐의별로 흑색선전 62명(66%),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등이다.

대검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전국 검찰청에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과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