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주공,임대주택 수선충담금 바닥날 '위기'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수선충당금 적립액이 바닥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한나라당/경북 영천)의원이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주공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1785억원으로 내년엔 1670억원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임대주택 100만호를 더 건설하면 충당금은 3조3647억원으로 불어나 더이상 임대아파트 보수공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공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위해 1가구당 매월 표준건축비의 0.04%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초기단계이므로 임대주택 수선유지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지출액이 크지 않아 현재는 1785억원이 적립돼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특별수선충당금은 적립액보다 수선유지에 지출되는 사용액이 더늘어나게 돼 올해부터 지출액이 적립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내년에는 950억원이 적립되지만 4027억원이 지출될 것"이라며 "결국 올해 말 현재 적립금 1407억원을 포함해도 내년말 특별수선충당금은 오히려 1670억원의 적자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부족에 따라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 보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특별수선 충당금은 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공 측 입장에서는 현금유동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 기준금리만 적용해도 올 현재만 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건립된 임대주택에 대해서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의무화해야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