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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대본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 전환 논의…금주 중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입력 2020-03-30 12:41

소상공인 금융지원 30만 건 접수, 9.7만 건 실행

▲자가격리 해제 뒤 첫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자가격리 해제 뒤 첫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논의한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로 의학, 방역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기와 방법·전략을 논의하고, 더불어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비해 일상을 유지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겠다는 판단이다.

김 조정관은 "장기대응의 목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염 규모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기구 구성은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과 정부부처 관계자들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 조정관은 "감염과 관련된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고, 노사를 비롯해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겠다"며 "고용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도 그렇고 교육부나 이런 해당 부처들이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일정 수의 정부부처 참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주 일요일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연장 논의도 합의기구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조정관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번 주 중에 첫 번째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중대본이나 방역대책본부의 실무적인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기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은 현재까지 29만8042건에 대해 보증신청 상담과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5.1%인 13만4401건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했고, 9만6928건은 대출 실행이 완료됐다.

다만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자금 수요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시킬 방침이다.

김 조정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대부분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해 집행되고 있으나, 최근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부 재단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본 회의를 통해 매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집행 실적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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