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최대징역 5년, 사망자 7천명 육박 특단 대책…국내 처벌 수위 5배

입력 2020-03-2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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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감염자 무단외출하면 최대징역 5년

▲이탈리아 코로나19 확산에 최대징역 5년 처벌까지 (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이탈리아 코로나19 확산에 최대징역 5년 처벌까지 (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의 무단 외출에 국내 처벌 수위 5배에 준하는 강력한 법적 처벌이 시행된다.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의 이동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승인했다.

해당 행정 명령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 격리를 무시하고 무단 외출에 나설 경우 범죄로 규정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국내 코로나3법에 따른 자가 격리 지침 위반보다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이탈리아는 24일까지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6만 9176명으로 7만명에 육박했으며 사망자는 682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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