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구사업 중소기업 '221억' 추가지원…'코로나19' 위기극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21억 원 규모의 집중 지원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기업 1490개사 R&D 활동 실태조사 결과, 79.8%에 해당하는 1189개 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47.7%는 R&D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이들 기업은 정부 지원책으로 72.8%가 참여기업의 현금부담률 완화를 요청하고 있고, 67.8%는 R&D 자금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622억 원)에 대해 민간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적용해 기업활동 강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 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경감한다.

또한 신규 채용 인력만 대상이 됐던 정부출연금 인건비 인정범위를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해 기업당 4250만 원(중소기업 기준)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기술료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 추진으로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지원 규모를 합하면 221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해 중소기업 집중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사업공고도 다음 달 7일까지 2주 연장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적극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과제에서 총 221억 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정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미래성장 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