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희생만 바라는 금융 정책, 효과 크지 않아”-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 국내 은행의 희생만 바랄 경우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은행장과의 면담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대출 만기뿐 아니라 이자 상환 6개월간 유예 △소상공인에 대해 1.5% 저금리로 12조 원의 경영 자금 지원 및 5조5000억 원의 중소 상공인 특례 보증 △10조 원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 6조7000억 원 규모 P-CBO 펀드,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영수 연구원은 “예상대로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을 희생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며 “현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정책 효과가 크지 않으며 새로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위기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실물과 금융,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이 결합된 복합 위기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주요 대형은행의 대손비용률이 기업은행 수준 상승하더라도 대부분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은행이 충분한 체력, 즉 충당금과 자본을 가져야 하는데 선진국 수준 대비 매우 취약하다”며 “3대 금융지주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12.2%로 유럽과 미국 은행 대비 낮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정책기조의 전환 없이 희생만 강요하면 멀지 않아 은행이 정부의 조력자가 되기보단 위기의 주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융회사의 자금 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격 기능을 회복해 자율적인 자원 분배기능이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