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취약계층 학생들에 등록금 전액 지원

▲지난달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등이 주최해 열린 '로스쿨 개혁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980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로스쿨 학생을 위해 올해 장학금 49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의 학생은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올해 로스쿨 학생 6000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소득 1~3구간인 학생은 980명(16.3%)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은 1019명, 지난해는 1040명이었다.

소득 4~6구간인 학생들도 각 로스쿨 자체 재원으로 등록금의 70~90%를 지원받는다.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이 가운데 70% 이상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추가합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 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학금 총 수혜 횟수는 6학기로 제한된다. 한 학생이 과도한 장학금을 가져가거나 한 로스쿨에 다니다가 ‘반수’를 해서 다른 로스쿨로 옮긴 학생이 장학금을 계속 받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국고 장학금을 나눠주는 산식을 통해 대학 로스쿨이 취약계층을 배려하도록 유도했다. 국고 배정 산식에 취약계층 선발 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이 반영됐다.

한편 교육부가 각 대학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과 등록금 수준 등을 점검한 결과 충남대 로스쿨이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 비율(7%)이 가장 낮았다. 또 아주대·원광대·중앙대 로스쿨은 지난해에 전년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