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서 빌릴 수 있는 정부 마이너스통장 한도 40조 동결

일시차입금 8년째 동결..통합계정 30조,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한국은행은 올해 대정부 일시차입금을 40조원으로 동결했다. 이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릴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한도와 같은 것이다. 이로써 2013년부터 8년연속 동결이 계속됐다. 사진은 1월1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1월17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올해 대정부 일시차입금을 기존 40조원으로 동결했다. 이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급할 때 빌릴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한도와 같은 개념이다.

이같은 한도는 2013년 이후 8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통합계정 3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이다.

차입금 대출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일평균유통수익률에 10bp(1bp=0.01%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한편 한은은 일시부족자금의 경우 한은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함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을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기존 차입금이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대조건은 2016년도 및 2017년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시 처음 부과된 바 있다.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