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독일 연방 대법관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특허법원 부설기관인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피터 마이어 벡 독일 연방 대법관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터 마이어 벡 대법관은 독일에서 가장 많은 특허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다년간 제4민사부(특허부) 재판장으로 근무했고, 독일 연방 대법원에서도 9년간 제10민사부(특허부)의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피터 마이에 벡 대법관은 위와 같은 배경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IP 법관 중 1인으로 뽑히고 있으며 특허법원이 개최한 2018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서 참석한 바 있다.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2017년 3월 특허법원의 국제 업무를 조직화ㆍ체계화하고, 지식재산권 소송 및 제도에 관한 연구와 국내외 학술교류업무 등 전문법원으로서의 관련 업무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곳이다.

현재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연구센터장으로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수석연구위원으로 김경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고, 상임 연구 인력으로 8명의 법관과 미국 법학박사(J.D.) 등 상당한 경력의 전문직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2019년 3월 Andrew Guilford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판사, Haywood S. Gilliam Jr.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가 독일 연방 대법관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미국에 이어 독일 및 유럽의 IP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더욱 빠르게 접하게 되었고, IP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문을 받아 보다 심도 싶은 비교법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