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새로운 것 없다"

과거정책 되풀이…기업 프랜들리만 강조

"새로울 게 없습니다. 재탕·삼탕 수준입니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업계과 시민단체의 반응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은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등 9대 중점 기술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3조원을 투입, R&D능력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부의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나 시민참여 없이 공듭자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경제성만으로 시장에 접근할 경우 수요창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게 없다. 9대 유망 분야 중 태양광, 풍력, 수소여료전지 등은 이미 국가에너지기본계회에서도 나왔던 테마다. 특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센 그린에너지산업으로 온실가스를 배춣지 않는 에너지원, 화석연료의 청정화(석탄가스화복합발전) 등을 제시한 뒤 이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 내용을 보름만에 다시 새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새로운 내용은 없이 제목만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2003년에 발표돼 조금씩 보완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과 11일 발표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급조된 느낌이 역력히 드는 대목이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처장은 "신재생에너지란 용어가 그린에너지로만 바뀌었다"며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신화의 성공 비결로 꼽히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민 의식 증진과 시민 참여 등에 대한 고려는 빠져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기존 계획에 대한 평가나 새로운 전략이 없이 단지 기업 프렌들리만 강조됐다고 지적했다. '성장 동력화'와 '수출 산업화' 구호가 더 자주 등장하고 기업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정부는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출 및 관련시장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외 바이오연료 개발 확대도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바이오에너지 확대가 열대우림 파괴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목표치를 조정하고 국외 조달 바이오연료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상훈 처장은 "대통령이 밝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엔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며 "내년 3월에 발표할 '그린 에너지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엔 기존 계획을 재탕하며 제목만 포장할 게 아니라,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