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는다"

장관 임명장 수여...문 대통령 "검찰개혁 시작은 조직문화까지 바꾸는 것"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 행정이 검찰중심에서 벗어나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무행정 개혁이)이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면서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또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 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라든지, 보호 준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한 뒤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면서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또 그 동안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는 말을 들어왔던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이런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들을 폭넓게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들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면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대통령께서 주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