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과기부 상호접속 제도 개정 환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스타트업 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내놓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스타트업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망 비용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개혁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한 발 나아갔다"며 "향후 발신자 기준 재정의, 상한가 폐지 등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창출하는데 주무 부처가 나서 준 것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타트업들은 국내 망 비용이 해외보다 비싸고 산정 근거가 불투명한 것은 물론 국내 통신사업자가 직접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해왔다.

포럼 관계자는 "국내 스타트업 및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불공정하고 과도한 망 비용 구조가 한 번에 해소될 수 없겠지만,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