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 2018년의 영광은 없다…내년에는 반등할까

정부, 내년 무역금융 2.3조원 확대 등 수출 경쟁력 강화 정책 역량 집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올해 1월 1일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국내 최대 수출관문인 부산신항을 방문하여 수출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우리나라 무역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수출 또한 사상 최초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을 이뤄내겠다.”

올해 1월 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수출 성적’을 발표하며 내건 목표다.

그러나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 이 목표는 헛구호가 됐다. 2년 연속 6000억 달러 달성은커녕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968억 달러에 그쳤다. 12월 한 달간 10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반도체 단가하락과 미·중 무역분쟁에 ‘휘청’ = 지난해 처음으로 총수출액 6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한국 경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이 불과 1년 만에 추락한 것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하락과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환경이 악화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반도체의 경우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품목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11월까지 866억 달러에 그친다. 11월만 놓고 보면 지난해 11월 106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달 73억9000만 달러로 30.8%나 급감했다.

미·중 무역분쟁도 악재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최대 수출처인 대중 수출이 급감했다. 올해 들어 대중 수출은 4월을 제외하면 계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대중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반도체 등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아 수출 감소율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11월 수출입 실적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내년에는 반등 기대…무역금융 2조3000억 원 확대 등 정책 역량 집중 = 정부는 내년에 수출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선박·자동차·석유제품 등 수급 개선, 미·중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 기술적 반등 효과로 내년 1분기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을 대폭 강화해 한국 수출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각오다.

성 장관은 “내년에도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역금융 규모를 2조3000억 원 이상 확대해 총 158조 원을 수출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등 신흥국 플랜트 수주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특화 지원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중요성이 대두된 부품·소재·장비 수입 다변화에도 30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공급한다.

성 장관은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우리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도 지속적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