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늘리는 SOC투자 확대…공기업 부채 폭증하나

SOC 부문의 부채 증가 전망, 공사채 발행 확대 기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신한금융튜자)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에 나서면서 SOC분야 공기업 부채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와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회계기준(K-IFRS리스) 변경 영향을 제거하더라도 올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494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부채비율 하락세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둔화됐다. 2018년 부채비율은 167%로 전년 대비 1%p 하락하는 데 그쳤다. 올해는 170%로 오히려 상승 전환한다(회계기준 변경 영향 제거 시 169%). 재무관리 계획 상 23년까지 현재 수준의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 부채 규모는 586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 김상훈 연구원은 “공사채 발행 환경은 이미 무르익었다. 과거 공사채 발행을 억제했던 ‘공사채 총량제’는 17년 폐지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 용인 의지도 재확인했다. SOC 예산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SOC 예산은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2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채비율은 19년 182%에서 21년 187%로 상승할 전망이다. SOC 부문의 부채비율 상승은 재무관리 계획 발표 이래 처음이다.

김 연구원은 “기관별로는 SOC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눈에 띈다. LH의 부채 규모는 19년 128조원에서 23년 170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현 정권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을 위한 중장기 투자 의지를 엿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부문이 순발행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SOC 부문의 발행 규모 확대로 20년 공사채(MBS 제외) 순발행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