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홍남기 취임 후 공공기관 인사 48% ‘캠코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홍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9월 19일까지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113명 중 55명(48.2%)이 ‘캠코더’ 인사라고 밝혔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대통령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직은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낙하산 인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기재부 장관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감사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장관의 임명·제청권 역시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출신 △민주당 인사 지지 선언 참여 인사 △민주당 정권 출신 인사 △여권·진보 성향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 출신 인사 △보수 정권 추진 정책 반대 시국선언 참여 인사 △지역사회 단체 출신 인사를 ‘캠코더’ 인사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감정원 상임감사로 민주당 이성훈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올해 8월 제청됐고, 민주당 이윤구 양산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같은 달 임명되는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명·제청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로 민주당 김경지 부산 금정지역위원장이 올해 4월 임명됐고, 충북 음성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로는 민주당 김광직 충북도당 국민주권선대위 분과위원장이 올해 2월 임명됐다”며 “이런 사례는 지역 정치인 출마용, 경력관리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홍 부총리 전임인 김동연 부총리까지 범위를 넓혀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기재부 장관이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329명 중 185명(56.2%)이 ‘캠코더’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에게 공기업 사외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낙하산’ 기관장과 상임이사로 인해 공기업이 방만·부실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취지인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 공기업 부실이 본격화된 데에는 기재부 장관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