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대통령 시정연설, 민심 무시ㆍ독선 국정운영 입증”

"시장 기대하는 정책 대전환 끝내 거부"

(국회사진취재단)

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다"고 평가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전 장관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국 일가의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민생ㆍ경제와 관련해서도 가짜 일자리 증가나 자랑하는 등 현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며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 대전환은 끝내 거부해 앞으로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결국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세금 늘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납세자인 국민께 최소한 지난 2년간의 경제 실정에 대한 사죄라도 했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공수처법을 강조한 것은 여당에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2년 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대통령이 진정 협치에 나설 뜻이 있다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국회가 합의처리를 존중하도록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며 "대통령이 결국 공수처법과 선거제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이는 곧 신독재 선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며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적 쇄신부터 단행하라"며 "국민께 사죄 한 마디 하지 않는 오늘 대통령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및 선거법 강행 포기와 청와대 인적 쇄신 등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또 하나의 헛된 구호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