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성윤모 장관 "한전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 고려 안해"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한국전력공사 적자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를 지적하며 "(한전은) 허공에 날아간 돈이 누적될 곳인데 전기요금 올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고 묻는 윤한홍 의원 질의에 “한전의 적자를 직접적인 이유로 전력요금 인상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한전은 9285억 원 적자를 냈다. 반기 기준 7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다. 윤 의원 등 야당에선 한전의 적자가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정(失政)' 탓이라고 공격한다. 이에 성 장관은 "올해 원전가동률을 올렸는데도 한전이 적자를 낸 것은 국제유가 상승이 적자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고 맞받았다.

성 장관은 향후 전기요금 제도 개편에 관해 "국민 경제적 효과와 여러 제반사항 함께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기요금 상승 폭은 2030년까지 10.9% 인상이다.

이 같은 공식 입장과는 별도로 물밑에선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산업부는 산자중기위 소속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기 요금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전력 소매사인 한전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연료비와 제세부담금 등 발전(發電)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