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분양가 상한제 4년 지속 땐 서울 집값 11% 하락”

국토연구원 비공개 분석자료 공개…김상훈 “국토부가 유리한 자료만 제시”

▲서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4년간 효과(김상훈 의원실, 국토연구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4년간 시행할 경우 서울 집값이 11%포인트(P) 하락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유리한 자료만 공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0%포인트(P)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매년 평균 2.7%P의 하락률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 당시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 주택매매가 하락효과는 1.1%P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분양가 상환제가 완화되었던 2015년 4월 이후 1년 가량의 주택 매매가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였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4년간의 장기추세 조사에서는 가격하락 효과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토연이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후 4년 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해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주택매매가격 하락효과는 11%P에 달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지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토연의 전망은 분상제가 주택가격의 안정보다 주택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한 국토부의 대처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