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첫 주자’ 김현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야당도 도덕성ㆍ전문성 후한 점수…여야, 농업 예산확보 등 정책 당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인사청문 대상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청문회 관문을 통과한 첫 사례다.

농해수위는 이날 청문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적격’인 셈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특별한 도덕성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에도 후한 점수를 주기도 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장관 가운데 도덕성 부분에서는 ‘에이 플러스’(A+)라고 평가한다”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차관으로서 오랫동안 농업 부분을 다뤄와 중간 이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책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하는 한편, 농작물 수급대책 이나 쌀직불제 등 정책 질의에 주력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농업정책 후퇴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전체 정부 부처의 예산은 올해보다 평균 9.3% 증가했지만, 농림부 예산은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문재인 정부들어 농업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성찬 의원도 예산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농림을 홀대하는 정부라는 이야기가 지난해 국정감사,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계속 나왔다”면서 “10년 전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부 예산 비중이 5%였는데, 지금은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도 농림부 예산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진 않는다”며 “임명된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만큼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의 유일한 도덕성 시비는 이른바 ‘관테크’ 의혹 정도였다.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데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 받았지만 배우자 근무지 이전 등으로 전세를 놓고 대전 오피스텔에서 거주했다”며 “차관 승진 후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소유 아파트의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관사에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세종시 아파트 관련 문제는 다른 때 같았으면 큰 문제였겠지만 (8‧9 개각 명단에 함께 포함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너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후보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