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성수 “'조국 펀드' 불법 예단 일러…DLS 상품 문제시 제도 개선”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전초전 성격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29일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주인공은 정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야당 의원 대부분 질문을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의혹에 할애했고, 여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에 집중하며 은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부터 조 후보자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상식적으로 (고위공직자는) 투자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청와대 민정수석(조 후보자)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 출자 펀드에 불법요소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은 후보자는 “일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확인되면 불법인데 이면계약의 경우 불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면계약은 불법인지 알 수 없다”며 “예를 들어, 가족이 펀드운영에 개입하면 불법 소지가 있는지 지금 개입 여부를 알 수 없으니 검찰 수사하는 것이고, (불법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후 청문회까지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불법 여부를 추궁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DLF 사태) 문제점이 발각되면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은 후보자는 금융감독기구 통합 관련 질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도 대부분 이원화 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해야하는데, 엄청난 소요가 생긴다”며 “현재로썬 대화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능과 권위를 존중하고, 두 기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통매각’ 원칙을 밝혔다. 은 후보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가격이 2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커 시장에서 냉대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통매각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금호에서 통매각한다고 하니 일단 시도해보고 여의치 않거나 시장이 냉랭하다면 주관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은 후보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후보자께서 금융권이 다른 부분에 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급하지 않다고 서면 답변을 했는데 이는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자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금융권이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답변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