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日 백색국가 배제, 조속히 철회해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이 28일부터 시행되자 중소기업계가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의 조치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밸류체인을 신뢰하고 유지해온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을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백색국가에 속한 기업에는 일반포괄허가로 1주일 내 수출 허가를 내주고, 허가 절차를 최대 3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그간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았던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일본의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계가 이번 위기를 기술 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계는 철저한 기술개발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도전하고 대·중소기업 생산을 통해 소재 부품 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