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내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해소돼야”

"화학물질 사용 여부 결정 최대 14일…기업 연구개발 일정에 차질 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국내 소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22일 기획재정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석유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제출했다.

경총이 제출한 건의과제 보고서에는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 △선진국보다 과도한 규제의 완화 △중복 또는 유사제도의 통합 △불투명 또는 불합리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총은 특히 R&D(기술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은 R&D용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최대 14일이 소요되는 데,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일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의 경우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시점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라며 “기업 경쟁력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해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 개선이 적시성이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