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최하위 '다 지역'에 일본 포함' 정부 고시 8일 확정

다음달께 고시 발효…R&D 과제도 다음주 사실상 확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한 일본에 맞서 한국 정부도 상응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최하위 그룹인 ‘다 지역’에 포함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정부 개정안을 확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달 안에 입법 예고까지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예정대로 나오면 입법 예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고시가 발효된다. 정부는 2일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직후부터 대일(對日) 수출 절차 강화를 공언해 왔다.

현재 최상위 그룹인 ‘가 지역’에 속해 있는 일본이 ‘다 지역’으로 격하되면 전략물자로 분류된 1735개 품목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마다 우리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94개 품목 수출을 제한한 일본 조치보다 규제 품목 수는 더 많다. 비전략물자라도 우리 정부가 상황 허가(캐치올) 품목으로 지정하면 수입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로 수급이 어려워진 일본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다음 주 연구·개발(R&D) 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과제를 결정한다. 늦어도 2주 안에 R&D 수행기관 선정과 자금 지원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R&D 재원은 추경 예산 2732억 원, 지원 대상은 불산과 레지스트, 플루오르 폴리아미드 등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수급 불안이 큰 20여 개 품목이다. 다만 산업부는 정확한 R&D 과제에 관해선 전략상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발표한 수출 규제 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에는 "기존 시나리오와 변화는 없다. 그간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