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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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외교부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구성·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

2024-02-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된다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21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상교섭본부장 10:00 일진제강 서울사무소 현장방문(서울 마포) △철강기업 현장 방문으로 민생행보 지속(석간) △1월 자동차산업 동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등 지원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표준화 본격 추진 22일(목) △산업부...

2024-02-18 09:54
러시아 “한국, 제재 보복해도 놀라지 말라”

앞서 한국 정부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682개 품목을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항공기 부품, 이차전지 등이 여기 포함됐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후 대러 수출 통제 공조 차원으로 우리가 지정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2023-12-28 09: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석간)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석간) △동아프리카의 수출 교두보, 탄자니아와 경제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2차관, 겨울철 대비 취약분야 난방 현황 점검 △지역현장 찾아가는 지역경제정책 순회 소통마당 △산업부·과기부가 함께 반도체 현장찾아 핵심 규제애로 개선 △도시가스업계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2023-11-05 10:36
수출규제 우린 풀었다, 이젠 일본 차례…韓 24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시행일은 각각 24일, 28일이다. 화이트리스트 ‘가의 2지역’에 있던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있는 ‘가의 1지역’으로 다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대(對)일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2023-04-24 0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포시즌스H)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통상협력 강화 △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논의 25일(화) △산업부 1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 17:00 과학기술조정위원회(서울) △산업부 2차관 07:30 에너지 미래포럼(켄싱턴H), 09:30 법안소위(국회), 14: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스웨덴·노르웨이 경제사절단...

2023-04-23 08:52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개정안 행정예고도

산업부는 WTO 제소 철회와 함께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 복귀하기...

2023-03-23 17:00
한·일, 상반기내 화이트리스트 복원 가능성↑

산업부는 이번 주 중 행정예고(의견수렴)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 착수와 함께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 측과 협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키려면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2023-03-22 10:30
정부, 러·우 전쟁 1년 맞아 수출 통제 강화…제한 품목 확대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이 확대된다. 상황허가 품목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되면 무기로 쓸 가능성이 큰 물자를 말한다.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 공조를...

2023-02-24 15:00
트루윈,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 ‘써모비’ 수출 준비 완료

현재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관련 장비ㆍ부품의 수출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통제 기준에 따라 전략물자, 거래상대방의 우려거래자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해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써모비’의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받아 수출 시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외는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열영상...

2020-05-15 08:12
日 '불확실성' 칼자루 쥐었다지만 현실은 17년 만에 대일 무역적자 최저

이에 우리나라도 9월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같은 달 18일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했다. 한일 경제분쟁이 극에 달한 것. 일본이 시작한 경제갈등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피해가 더 컸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일 수출은 2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9%, 수입은...

2019-12-02 14:28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추진…"역량·자원 총 동원해 경쟁력 강화"

특히 당정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현황 및 계획,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현황 및 계획 등 관련 진행 상항도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이 20일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공식 수락한 만큼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른 시일 내 양자 협의 일정, 장소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양자 협의를 개최하기로...

2019-09-26 10:35
[박병립의 중립, 직립] 일본이 깨달아야 할 것

정부는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고시 개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마치고 장관 결재를 거쳐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고시 개정의 핵심은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인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 2’ 지역으로 강등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한국에 수출하는 자국의...

2019-09-18 17:24
오늘부터 백색 국가서 일본 배제…1138개 품목 '개별허가' 강화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인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 2’ 지역으로 격하하는 게 핵심이다.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되면 ‘가 지역’일 때 누렸던 포괄허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비민감 전략물자 1138개 품목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마다 건건이...

2019-09-18 00:00
정부, WTO 제소로 대일 압박 확대…2021년 초 1심 판정 나올 듯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우대 조치를 축소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비민감 전략물자로 분류한 1138개 품목은 산업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일본에서 수입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반발해왔다. ◇'백색 국가' 배제는...

2019-09-11 13:30
日이 제출한 의견서 기업·경제단체 의견 無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10시쯤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 의견서 관련 입장’을 통해 3일 자정에 마감된 고시 개정안의 의견접수 결과 일본 정부와 일본 전략물자 유관기관인 CISTEC의 의견제출은 있었으나, 일본기업과 경제단체 등의 의견제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09-04 13:55
일본, 경제 보복 후 첫 불화수소 수출 허가…WTO 제소 의식한 듯

산업부 측은 "정부 입장은 똑같다. 일본이 완전히 수출 규제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강행할 계획이다. 고시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비민감 전략물자로 분류한 1138개 품목은 산업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일본에서 수입할 수 있다.

2019-08-29 21:37
일본 백색국가 韓 제외 강행…정부,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한일 관계 흐름과 일본의 수출규제 정도에 따라 제소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도 다음 달 마무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비민감 전략물자로 분류한 1138개 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일본에 수출할 수 있다.

2019-08-27 18:32
한국,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日정부 “일단 관망”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한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일본으로의 수출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잘못된 운용 사례가...

2019-08-12 17:30
[종합]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배제…1138개 품목 '개별허가' 강화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에서 우대했던 백색 국가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 2' 지역으로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바세나르 체재ㆍ핵 공급 그룹ㆍ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ㆍ오스트레일리아 그룹)...

2019-08-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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