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투자 마중물’ 역할은 언제쯤…

김지영 정치경제부 기자

일본 수출규제로 생산·수출 감소만큼 우려되는 게 국내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이다.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인다. 이는 내수 악화로 이어진다.

노 딜 브렉시트 우려가 고조되고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설비투자가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건 지난해 10월 한 차례뿐이다. 앞으로 전망도 어둡다. 일본 수출규제가 가시화하면서 해외 금융·신용평가기관에선 1%대 성장률 전망치도 나온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 대책은 핵심소재 국산화에만 집중됐다. 주력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장기적 관점에선 소재 국산화가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론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장기적 대책만으론 단기적 충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해왔다. 재정과 국유재산을 활용한 정부 구매력으로 고용·투자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재정·세제·금융 지원, 규제 완화, 행정절차 개선 등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큰 효과를 보진 못했지만 말이다.

일본 수출규제도 브렉시트,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전반적인 민간의 투자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단 그 방안이 과거처럼 재정을 쏟아붓는 데 그쳐선 안 된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하고, 기업들에 ‘투자하면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