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북한 미사일 삼진아웃…9ㆍ19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

“대통령이 책임져야…외교안보 라인 교체 필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3차례 도발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책임론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 난국 속에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얘기하고, 여권 내에서는 지소미아(GSOMIAㆍ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끊임 없이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석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총선 승리를 위해 안보를 팔아버렸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팔아버린 것"이라며 "지소미아 파기 언급이 여권 내에서 아예 나오지 않도록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사실상 폐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느냐 마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청와대에서 곧 개각한다고 하니, 개각 대상 일순위는 외교안보 라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연석회의에 앞선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금 쏘고 있는 미사일은 모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예상된다"며 "신형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사일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대응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주 안보정국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며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는 NSC를 열지 않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NSC 전체회의가 아니라 상임위를 열었다. 대통령은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