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경제침략특위 "부품 소재 특별법 전면 개정안 준비"

입력 2019-07-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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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부품 소재·전문 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기술, 부품 소재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법적 보완 절차 및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간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응 방법 중 기술 독립이라는 주제 하에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위에서 파악한 정부 대책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와 의견 조율을 하면서 더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전자업계 대표 단체들이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일 양국 정부에 공동 발송한 것에 대해선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단순히 한일 정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분업 질서에 연결된 각 국 기업과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외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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