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부터 對한국 첨단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4일부터 강화한다고 NHK가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소재 수출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여럿 발견돼 수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 규제 조치 적용 대상은 TV와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다. 이들 3개 품목은 일본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로 절차가 간소했지만, 4일부터는 수출하는 업체가 대상 품목의 사용 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 등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부터 허가가 나오기까지 90일 정도가 걸리는 만큼 3개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한국 기업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납품을 강요하는 것이 일반화했다는 부적절한 사례가 잦았다”며 “일본 정부는 안보 상 수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