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급여력제도, 2022년 도입 목표로 ‘연착륙’ 유도

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개최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022년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새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도입하되 그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필요하면 보험사 지원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과 킥스 수정안, 해외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 사례 등을 논의했다.

먼저 IFRS17 도입에 맞춰 적용될 새 킥스는 글로벌 규제개편 상황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확정한다. 유럽연합(EU) 자본규제를 참고해 기간을 설정하고, 경과 기간은 EU 자본건전성제도인 솔밴시Ⅱ 이행 완료 시기(2032년)와 경과 기간, 보험사 수용력을 고려해 확정한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최대 3년간 현행 지급여력(RBC) 비율과 킥스 비율을 병행 산출해 연착륙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킥스 시행 초기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 유지를 위해 규제 기준을 검토하고 자구 노력 강화를 주문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손 부위원장은 “자본건전성 제도 전면 개선은 파급효과를 고려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건전성의 역설’을 방지하고 국내 시스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킥스는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해 국제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한다. 킥스 도입은 보험사 위험 관리 수준 강화를 목표로 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킥스 새 수정안을 마련하고 자본규제를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