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완화에… 업계 “폐지됐어야 할 규제”라며 환영

▲게임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게임업계에선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2018에 많은 관람객이 들어선 모습. (조성준 기자 tiatio@)

게임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던 셧다운제가 축소되고 성인 결제한도 제한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게임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콘텐츠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플레이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성인 월 50만 원의 결제한도 제한 폐지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들이 게임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게임 산업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라며 규제 완화를 촉구해 왔다.

앞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게임업체를 방문해 게임사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발언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최근 자금 부족, 해외 시장 경쟁 심화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으로 게임 산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 게임기업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것”이라며 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셧다운제 완화와 게임 결제한도 폐지 소식에 게임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한 대형 게임업체 관계자는 “셧다운제 자체가 워낙 실효성이 없었기도 했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심어주는 규제였다”라며 “규제 완화 방침은 환영할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폐지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게임업계가 게임중독 이슈가 있어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 게임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