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1년간 15개 R&D 예타 사업 시행…사업비 6조20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총 30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6조2452억 원 규모의 15개 사업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국가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 진행의 첫 단계다. 지금껏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맡아왔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사업 예타는 지난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가 위탁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성과로 조사 기간을 평균 13.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한 것을 꼽았다. 기초연구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5~10%로 줄였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예타 제도의 추가 개선 방침도 밝혔다. R&D 사업을 규모와 기간, 목적 등에 따라 세분화해 평가해야 하며 조사 절차 및 방식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